High
khan.co.kr
2026-03-11
[사설]노란봉투법 첫날 교섭 요구 봇물, 공공부터 상생 틀 열길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전국 407개 하청노조가 221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 법은 원청의 '진짜 사장'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남발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고용노동부 집계 및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판단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원청 기업 및 공공기관 다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노조 407곳 소속 다수 노동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단체교섭 요구 진행 중, 노동위원회 판단 예정)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진짜 사장'으로서의 책임이 법적으로 강화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교섭 의사를 밝힌 사업장 중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2). 전국 407개 하청노조가 221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여 집단적 피해 성격이 매우 강하며 (적합 조건 3), 고용노동부 집계 및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가 진행 중으로 공적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