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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tribune.co.kr
2026-03-11
[이슈+]원청·하청 교섭 길 열렸다…노란봉투법에 건설업계 '노무 리스...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 97곳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 적정 하도급 대금 보장, 산업 안전 개선 등을 의제로 제시했으며, 건설업계는 노무 리스크와 공사비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도급 노동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및 건설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시작)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졌으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자력이 충분한 대형 건설사들이 상대방으로 특정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다수의 하청 노동자를 대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집단적 소송 가능성이 높고, 이미 공적 절차인 단체교섭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