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꺼내든 美, 韓 디지털 규제 겨누나 원문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한국의 망사용료, 고정밀 지도 반출 불허,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보복관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방통위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680억원 과징금을 확정했으나 부과하지 못한 상황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이 임박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국내 기업 및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IT/플랫폼 규제
상대방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모바일 콘텐츠 기업 및 허위조작정보 피해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국내 디지털 규제 관련 공적 절차 진행 중 (인앱결제 과징금 미부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 예정 등))
판단 근거
미국 빅테크 기업(구글, 애플, 메타)은 자력이 충분한 상대방입니다. 특히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위법 판단 및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한 바 있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공적 절차가 진행된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국내 모바일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집단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또한 잠재적으로 큰 피해 규모를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