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tn.co.kr
2026-02-22
[단독] 보이스피싱 의심하고도 은행은 좋을 대로 하세요 ...15억 털렸다 원문
한 시중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객이 15억 6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은행 측에 30%의 과실을 인정해 4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15억 6천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후 양측 항소, 2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인 시중은행의 책임이 1심 판결로 일부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은행은 자력이 충분한 기관입니다(적합 조건 2). 피해 규모가 15억 6천만 원으로 매우 크고(적합 조건 4),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현재 2심이 진행 중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