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han.co.kr
2026-03-11
“챗GPT가 범죄 방조”···캐나다 학교 총격 피해자 가족, 오픈AI 상대... 원문
캐나다 학교 총격 사건 피해자 가족이 챗GPT 운영사 오픈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용의자가 챗GPT를 범행 계획에 활용했으며, 오픈AI가 위험한 발언을 감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이번 소송은 AI 서비스의 안전성 및 책임 문제를 다루며, 추가적인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공지능 책임
상대방
오픈AI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사망 8명, 부상 2명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소송 제기, 피고 답변서 제출 예정)
판단 근거
오픈AI라는 대기업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챗GPT가 범행 계획에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한 발언을 감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 주체가 특정되고 책임 여부가 다퉈질 여지가 있음 (적합 조건 1, 5). 사망 8명, 부상 2명 등 인명 피해 규모가 매우 커 손해배상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