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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11
정부 공소청 검사, 수사 개시 불가…檢권한 유지·강화 아냐 원문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근거를 삭제했습니다. 이 법안은 당의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인력 체계를 재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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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법률/제도 개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검찰개혁 법안 입법 진행 중)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피해 발생 사건이 아닌,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 추진 및 입법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의 전제가 되는 명확한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