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원청 사용자성 인정돼도 ‘요지부동’…한화오션만 ... 원문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 노조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한화오션을 제외한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등 다수 원청 기업들이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거부하고 있다. 약 8만 명 이상의 하청 노조원들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노조들은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미 법원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들도 있어 향후 대규모 노동 분쟁이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CJ대한통운, 현대제철, 포스코, 쿠팡CLS, 신세계 등 백화점·면세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약 8만1600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하청 노조의 원청교섭 요구에 원청 기업들이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거부 중.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고소 등 법적 대응 검토 중.)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법적으로 강화되었으며,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등 다수의 대기업이 피고가 될 수 있다. 약 8만 명 이상의 하청 노조원이 교섭 거부로 인한 집단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및 기존 법원 판결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고소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