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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law.co.kr
2026-03-11
“야근했으니 수당 달라” 노조 간부 소송…대법 “지급 의무 없어” 원문
노조 간부 A 씨가 소속 노조를 상대로 2390만 원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장·휴일근로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피해 금액
239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상고 기각 및 원심 확정)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이미 종결된 사건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법원이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