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가압류 확대·배당무효 소송... 원문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 및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 수익금교부청구권(약 828억 원)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되었으며, 성남의뜰이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약 4000억 원대 배당이 무효임을 다투는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장동 형사사건 2심 공판도 예정되어 있어 관련 절차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화천대유자산관리, 성남의뜰 등 대장동 민간업자 관련 법인
피해 금액
최소 828억 원, 최대 4000억 원 이상
피해자 수
1 (성남시)
진행 단계
소송중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1심 변론 진행 중, 대장동 형사사건 2심 공판 예정)
판단 근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라는 명확한 책임 주체가 있으며 (적합 조건 1),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하나자산신탁의 미정산 수익금 등 상당한 자력이 확인됩니다 (적합 조건 2). 또한 4000억 원대의 배당 무효 소송과 828억 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 가압류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적합 조건 4), 검찰 수사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적합 조건 5). 현재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며, 대장동 형사사건 2심 공판도 예정되어 있어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