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형 집합건물 ‘유령 증축’…“재산권 피해” 분통 원문
광주 광산구의 한 집합건물에서 A 시행사의 '유령 증축'으로 인해 십수 명의 구분소유자들의 대지권이 서류상 축소되어 재산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건물 내 공공기관의 공용면적 무단 점유 및 관할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 태도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재 구분소유자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으며, 광산구는 무단 점유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A 시행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십수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구분소유자들이 광주시에 행정심판 제기, 광산구의 근로복지공단 무단 점유에 대한 시정명령)
판단 근거
A 시행사의 증축 약속 불이행 및 서류상 대지권 축소로 인한 재산권 피해가 명확하며(적합 조건 1), A 시행사, 광산구, 근로복지공단 등 자력 있는 상대방이 특정됩니다(적합 조건 2). 십수 명의 구분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고(적합 조건 3), 대지권 축소는 재산상 피해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4). 법원 판결, 행정심판 인용 결정, 시정명령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행정심판 및 시정명령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