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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co.kr
2026-03-11
법원 “‘유령회사 수의계약’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장 제명 적법” 원문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차명 유령회사를 통해 구청과 18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배 전 의장은 제명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배태숙
피해 금액
1800여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제명처분취소 소송 패소, 형사 재판 유죄 판결 확정)
판단 근거
사건의 핵심은 배 전 의장의 제명 처분 적법성 및 형사 유죄 판결로, 이미 관련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소송금융의 대상이 될 만한 명확한 피해자(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언급되지 않으며, 피해 규모(1800여만원)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매우 작습니다. (적합 조건: 피해 규모가 큼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