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재산권 침해

판단 근거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이 되어 신도 후원금 지출 경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60억 원 규모의 법무비 지출은 신천지의 상당한 자력을 시사합니다(적합 조건 2). 신도 후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은 다수 신도들의 집단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적합 조건 3), 60억 원이라는 법무비 규모는 관련 피해액 또한 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적합 조건 4).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변호사 비용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적합 조건 5),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