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dynews.co.kr
2026-03-11
AI 한컷상식/ AI가 학습한 내 데이터, '잊힐 권리'는 없을까? 68 원문
AI가 작가의 화풍이나 개인의 코딩 소스 등을 동의 없이 학습에 사용하면서 저작권 및 사생활 침해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AI에게 학습된 개인 데이터를 삭제해 달라는 '잊힐 권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AI 시대의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저작권, 개인정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 및 사생활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며, 유럽 등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판단 근거
AI 개발사의 동의 없는 데이터 학습으로 인한 저작권 및 사생활 침해 책임이 명확하며 (적합 조건 1), 전 세계적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적합 조건 3), 잠재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합 조건 4). 또한, AI 학습 데이터의 특성상 증거 확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