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격 시행에도 포항철강공단 노사 일단 관망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민주노총 소속 900여 개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 공문을 발송하고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원청 기업들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의 모호함과 경영 활동 지장 우려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규모 노동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원청 기업들 (예: 포스코, 한화오션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민주노총 소속 900여 곳의 하청 노조에 속한 다수 노동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공문 발송 및 민주노총의 결의대회, 총파업 등 투쟁 계획이 진행 중)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져 교섭 의무가 명확해졌고(적합 조건 1), 포스코, 한화오션 등 대기업이 원청으로 특정되어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민주노총 소속 900여 개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다수의 노동자가 관련된 집단적 분쟁이며(적합 조건 3), 교섭 요구 공문 발송, 결의대회, 총파업 계획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