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백신 논란에 “정은경 거취 밝히고 李정부 피해자 구제책 내놔야... 원문
국민의힘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공동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이물질 신고 1285건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물질 발견에도 접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공무원의 인과성 판결에 항소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백신 관리 부실로 인한 다수 국민의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안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중보건
상대방
질병관리청 및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최소 1285건의 이물 신고, 1420만회분 접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중, 질병관리청의 백신 인과성 판결 항소 진행 중)
판단 근거
정부 기관(질병관리청)의 매뉴얼 미준수 및 이물질 신고 누락으로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 (적합 조건 1), 대규모 백신 접종으로 인한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적합 조건 3, 4). 이미 법원에서 백신 인과성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고 (적합 조건 5),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5, 6). 상대방인 정부는 자력이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