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김하수 청도군수가 요양원 여직원에게 폭언하고, 이를 폭로한 요양원장 자택에 무단 침입해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여직원은 김 군수를 모욕죄로 고소했으며, 김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형사상 불법행위

상대방

김하수 청도군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모욕죄 고소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청도군수)의 폭언 녹취 및 주거침입 CCTV 영상 등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현재 경찰 수사 및 모욕죄 고소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 확보 및 사건 진행에 유리합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