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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mbc.co.kr
2026-03-11
걸으면 진료 가능 휠체어 장애인 거부 논란 원문
전남 무안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50대 장애인 A씨의 진료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진료실 협소 및 낙상 위험을 이유로 들었으나, 무안군보건소 현장 조사 결과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다고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인권/차별
상대방
무안군의 한 산부인과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무안군보건소 현장 조사 및 행정처분 검토 중, 경찰 수사 결과 대기)
판단 근거
병원 측의 진료 거부 주장이 무안군보건소 현장 조사 결과와 상이하며, 유사 사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된 점을 볼 때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무안군보건소의 현장 조사 결과가 객관적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적합 조건 5),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적합 조건 6)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Medium'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