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에서 40대 남성 A씨가 길 가던 시민 2명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경찰은 A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피해자들과 A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확인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폭행/협박
상대방
40대 남성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은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가 용이하나(적합 조건 5, 6), 피고가 개인이며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자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적합 조건 2 미충족)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미충족)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지 않아(적합 조건 4 미충족) 투자 적합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