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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edia.co.kr
2026-03-11
[예규·판례] 대법 아파트 동대표에 시공사 X맨 비판한 건 모욕죄 아... 원문
대법원이 아파트 동대표를 'X맨'이라고 비판한 행위는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X맨'은 일상에서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이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모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모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모욕죄 무죄 취지))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X맨'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이 내려져 사실상 핵심 쟁점이 종결된 사건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상대방이 개인 동대표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적합 조건 2 부적합), 집단적 피해나 대규모 피해 금액이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 3, 4 부적합)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