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지난 5년간 아동 학대로 96명의 아동이 사망하고 6만)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지난 5년간 6만 건 이상의 아동 학대 발생과 96명의 사망이라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와 피해 규모(적합 조건 4)가 매우 크고, 경찰청 자료를 기반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적합 조건 5)하며, 국회 청원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적합 조건 6)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소송 상대방이 주로 개별 학대 행위자(친부모 등)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적합 조건 2 미충족)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아 부적합하다. 또한, 단일 피고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