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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
2026-03-23
익산 로컬푸드 어양점 무단운영 ‘제동’…市 영업신고 직권철회 강수 원문
익산시가 위탁계약 종료 후에도 로컬푸드직매장을 무단 운영한 협동조합에 대해 영업 신고를 직권 철회하고 강제 폐쇄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섰다. 협동조합은 이에 반발하며 임직원 실직 및 농민 피해를 주장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앞서 협동조합의 위탁계약 해지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시의 조치에 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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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익산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6명 임직원 및 다수 출하 농민
진행 단계
소송중 (익산시의 영업 신고 직권 철회 및 강제 폐쇄 조치 진행 중, 협동조합은 행정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익산시의 영업 신고 직권 철회 조치에 대해 협동조합이 피해를 주장하며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상대방인 익산시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조건 2), 협동조합 임직원 36명과 다수의 출하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다(조건 3, 4). 또한 법원의 기각 결정과 시의 감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조건 5), 시의 행정 조치가 진행 중이다(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