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20대 현역 군인 A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체포되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차량 탑승자는 부상을 입었으며, A 씨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도주 혐의로 입건되어 군사경찰에 인계될 예정이다. 동승자 B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20대 현역 군인 A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체포, 군사경찰 인계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 및 체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음주 측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함(적합 조건 5). 그러나 상대방이 개인(현역 군인)으로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적합 조건 2 미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미충족) 피해 규모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적합도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