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농협의 부동산 PF 사업장 부실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1년 새 경·공매 대상 사업장이 6배 증가하여 총 감정평가액이 1조 250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매달 부실 PF 사업장 목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1년 이상 팔리지 않는 악성 매물로 남아있다. 이는 저축은행 업권이 PF 부실을 상당수 덜어낸 것과 대조적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지역단위 농협
피해 금액
1조 2500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감독원 부실 PF 사업장 리스트 공개 및 경·공매 진행 중)
판단 근거
지역단위 농협의 PF 부실 사업장 규모가 1조 2500억원에 달하며, 금융감독원이 매달 관련 리스트를 공개하고 경·공매가 진행 중인 점은 소송금융 적합 조건(상대방 자력 충분, 피해 규모 큼, 증거 확보 가능, 공적 절차 진행 중)에 부합한다. 다만, 소송의 주체가 될 피해자 집단과 상대방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