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박 모 교사와 김 모 교사가 아동들을 밀치고 발길질하며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정황이 CCTV 영상에 포착되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집단 민·형사 소송과 국민청원을 예고하며 어린이집 폐원 및 가해 교사 자격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해당 어린이집, 박 모 교사, 김 모 교사, 달서구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상당수 아동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피해 아동 부모 집단 민·형사 소송 예고 및 국민청원 진행 중)
판단 근거
CCTV 영상에 담긴 아동학대 정황으로 교사들의 책임이 명확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추정되어 달서구청의 관리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합니다. 상당수 아동이 피해를 입어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고, 경찰 수사 및 국민청원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CCTV 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