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ongmin.com
2026-03-26
가축전염병 창궐…발생농가 보상 줄고 책임 커지나 원문
정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방역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과도한 책임 전가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보상금 상향 및 감액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발생농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및 생산자단체, 국회의원들의 반대 개정안 발의 등 입법 논의 진행 중)
판단 근거
정부의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정책 및 농가 책임 강화 법안 추진으로 다수의 농가들이 집단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부는 충분한 자력을 갖춘 상대방입니다. 관련 법안 발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정책 및 법안 내용이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적합 조건 2, 3,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