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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
2026-02-22
[판결]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처방한 한의사 자격정지 1개월 15일 적법... 원문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로, 이전 법원의 제재 과중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한의사 A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한의사 자격정지 취소소송 기각 판결)
판단 근거
본 기사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한의사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의 주요 대상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니며, 잠재적 피고(한의사)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집단적 피해나 큰 피해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적합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