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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in.co.kr
2026-03-11
[단독] 김건희 구속 뒤 최은순, 양평 땅 담보대출금 갚았다 원문
최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2024년 11월 대법원이 성남시의 손을 들어주며 최씨의 과징금 납부 의무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4년 12월 최씨 소유의 건물과 토지 등 21건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성남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최종 판결로 과징금 납부 의무 확정 및 성남시의 재산 압류 절차 진행)
판단 근거
본 사건은 최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으로,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성남시의 손을 들어주며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며,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