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labortoday.co.kr
2026-03-11
추정의 원칙과 심의제외 확대, 직업병 인정 문턱은 낮아졌을까 원문
반도체 직업병 소송에서 법원은 직업성 암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론할 때 복합·누적 노출, 공정 구조, 안전보건 관리 부실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정의 원칙'과 '심의제외 확대'를 통해 직업병 인정 문턱이 낮아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반도체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직업병 인정 관련 법적, 행정적 논의 및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대기업 피고(반도체 기업)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 다수의 직업병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 직업성 암이라는 점에서 피해 규모가 크고, '추정의 원칙' 등 직업병 인정 문턱을 낮추려는 법적 논의가 활발하여 증거 확보 및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단 관련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