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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co.kr
2026-03-11
대구지법 배태숙 전 중구의회의장 제명은 적법 원문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 및 의회와 수의계약을 맺은 의혹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배 전 의장이 제기한 제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불법 수의계약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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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배태숙 전 중구의회의장
피해 금액
1,800만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제명처분취소 소송 1심 원고 패소, 불법 수의계약 혐의 1심 유죄 판결 후 항소)
판단 근거
배태숙 전 의장의 차명회사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법원의 제명처분 적법 판단과 1심 유죄 판결이 있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적합 조건 1, 5) 또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6) 그러나 피해 규모가 1,800만 원으로 크지 않고,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