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정치자금 수수 및 채용 청탁 등 13개 비위 의혹으로 경찰의 3차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중단하고 조서 날인까지 거부했다. 김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향후 일정을 조율해 재소환할 방침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공범죄

상대방

김병기 의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3차 소환 조사 중단 및 조서 날인 거부)

판단 근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나(적합 조건 6), 사건의 성격이 주로 형사적 비위 의혹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지 불분명하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가 특정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도가 낮다. 상대방의 자력도 대기업/기관 수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