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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co.kr
2026-03-12
‘코인 보이스피싱’도 구제받는다…관련법 국회 통과 원문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오는 10월부터는 보이스피싱으로 암호화폐를 빼앗긴 피해자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 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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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가상자산 거래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10월 시행 예정, 하위법령 마련 중)
판단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가 부과되어, 10월부터는 피해자들이 거래소로부터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다수의 피해자와 자력 있는 상대방(가상자산 거래소)이 존재하며, 새로운 법적 구제 경로가 열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법 시행일(10월) 이전 발생한 사건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여부는 기존 법률상 의무가 없었으므로 법리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