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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com
2026-03-12
임금체불 최고 형량 3년→5년…근로감독관 명칭 '노동감독관'으로 원문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체불 사업주의 최고 형량을 강화하고, 건설·조선업 등 다단계 하도급 업종에 임금 구분 지급제를 시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또한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직무집행 기준을 정리하는 법안도 통과되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법률안 3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피해 발생에 대한 보도가 아닌, 노동 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분쟁이나 피해 사실이 없어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