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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heraldcorp.com
2026-02-22
중구, 무학 제1지구 지적재조사...70년 만에 ‘주민 재산권 ’ 찾았다 원문
서울 중구 무학 제1지구의 10명 토지 소유자들이 70년간 공동 소유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중구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해 해결했다. 과거 공유물분할 소송 판결에도 법령해석 문제로 분할이 불가능했으나, 중구의 적극적인 행정과 소통으로 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내 새로운 경계를 마련하고 등기 절차까지 완료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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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명
진행 단계
종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및 등기소 촉탁 완료)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중구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토지 소유권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종결된 사건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 소송 발굴 가능성이 없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