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클럽’ 계정 운영자 김 모 씨가 SNS에 여성들의 신상정보와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삭제를 조건으로 금전을 갈취한 사건이다. 유흥업소 종사자부터 일반인, 유명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까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약 4천만 원의 피해액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침해 및 명예훼손
상대방
김 모 씨
피해 금액
직접 갈취액 약 4천만 원,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액 미상
피해자 수
수십 명 이상 추정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진행 중, 추가 피해자 및 유사 계정 운영자 수사 확대)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3(집단적 피해),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한다. 운영자 김 씨가 특정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유흥업소 종사자부터 일반인까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경찰이 파악한 직접 피해액 외에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아 총 피해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자력 확보가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