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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12
쯔양 돈 뜯던 ‘공갈 유튜버’ 구제역 재판의 결론 [이런뉴스] 원문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공갈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은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들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유튜버 카라큘라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구제역
피해 금액
5,50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가해자 대법원 실형 확정 (형사 사건 종결))
판단 근거
형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으로 종결되어(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소송금융의 주된 투자 대상인 민사 소송의 신규 발굴 기회가 적습니다. 피해 규모(5,500만 원)가 소송금융이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대규모 피해에 미치지 못하며(적합 조건 4 불해당), 집단적 피해가 아닌 특정 개인에 대한 사건입니다(적합 조건 3 불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