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fnnews.com
2026-03-12
가상자산거래소도 ‘지급정지’ 의무화…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차단한다 원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가 부과된다. 이로써 가상자산으로 자금세탁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며, 거래소는 의심 계정을 즉시 지급정지하고 피해자의 요청 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가상자산거래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10월 시행 예정)
판단 근거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적합 조건 2)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가상자산의 특성상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통과로 거래소의 지급정지 의무가 명확해져(적합 조건 6) 향후 소송의 법적 근거 및 증거 확보(적합 조건 5)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