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팀미션’ 등 신종 사기 급증… “보이스피싱처럼 범행계좌 막... 원문
공동구매·리뷰 인센티브를 미끼로 한 '팀미션' 등 신종 다중피해사기가 급증하여 2023년 한 해 동안 1만9973건의 피해와 1조 593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과 달리 이러한 신종 사기 범행 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어려워 피해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현재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는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1조 593억원 (2023년 다중피해사기 총 피해액)
피해자 수
1만9973건의 피해 사례, 다수 피해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청과 금융위원회에서 범행 계좌 지급정지 제도 개선 논의 중,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판단 근거
피해 규모(1조 593억원)와 피해자 수(1만9973건의 피해 사례)가 매우 많아 집단적 피해가 명확하고(적합 조건 3, 4), 경찰과 금융위의 제도 개선 논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나(적합 조건 6), 특정 가능한 자력 있는 상대방(가해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소송을 통한 피해액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사는 주로 신종 사기 수법과 범행 계좌 지급정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