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 내일 개최… 새노조는 대통령실에 신속 수사 청원 원문
KT 새노조가 이사회 운영의 불투명성, 무자격 사외이사 문제, 차기 CEO 선출 과정 자료 폐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대통령실에 신속 수사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새노조는 이사회를 '이권카르텔'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형사 고소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필요성도 언급되며 3월 주주총회 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 지배구조
상대방
KT 이사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KT 주주 및 임직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대통령실 신속 수사 청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형사 고소 진행 중)
판단 근거
KT는 기간통신 인프라를 운영하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새노조와 1만1000여명의 노동조합이 이사회 운영의 불투명성 및 CEO 선출 과정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적 문제로 부상했습니다(적합 조건 3). 대통령실에 신속 수사 청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형사 고소가 진행 중으로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이사회 회의록 및 투표용지 폐기 의혹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이사회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