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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12
이태원 참사 3년 반 만에 청문회…‘책임 떠넘기기·네 탓 공방’ 원문
이태원 참사 발생 3년 반 만에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려 책임 규명을 시도하고 있으나, 증인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 112 신고 묵살 등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159명이 희생된 사건으로, 유족들은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경찰청, 용산구청, 행정안전부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59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112 신고 묵살), 국가/공공기관이라는 충분한 자력의 상대방이 특정됨.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집단적 피해이며, 112 신고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 현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 단계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