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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n.co.kr
2026-03-11
발코니 누수, 윗집·입대의 공동 책임 80% 인정 원문
아파트 아래층 세대 소유자가 위층 세대 소유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발코니 누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윗집 세대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며 약 1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B·C씨 및 입주자대표회의
피해 금액
약 1076만원 (B·C씨), 14만원 (입주자대표회의)
피해자 수
1인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피해 금액이 약 1천만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규모가 매우 작고(적합 조건 4 미충족), 피해자가 1인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적합 조건 3 미충족). 또한, 이미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신규 투자 기회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