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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boo.com
2026-03-12
바닷물 역류로 농지 염해 피해… 법원 옹진군도 수천만 원 배상 책임 원문
인천지법은 영흥면 농민 2명이 옹진군과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바닷물 역류로 인한 농지 염해 피해에 대해 옹진군과 B업체가 공동으로 수천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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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옹진군, B업체
피해 금액
수천만 원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인천지법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하게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옹진군(공공기관)은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또한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 다만, 현재 보도된 피해자 수가 2명으로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렵고, 피해 규모도 수천만 원으로 '큼'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