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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alknews.co.kr
2026-03-12
내 돈인데? 동업자산 맘대로 썼다간 '전액 횡령' 철퇴 원문
한 사업자가 동업자가 공동계좌 접근을 막고 가게 집기류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A씨는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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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재산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민사소송 진행 중, 형사고소 검토 중)
판단 근거
동업자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공동계좌 접근 차단 및 집기류 무단 반출 등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상대방의 자력 정보가 부족하고,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High' 등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