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newspim.com
2026-03-12
'옹진군 발주 공사'로 바닷물 침수 피해…옹진군·공사업체 공동 배상 ... 원문
옹진군이 발주한 해안 공사 중 수문 철거 등으로 인해 농민 A씨 부부의 논이 바닷물에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지법은 옹진군과 공사 업체가 공동으로 421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양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공사 업체의 바닷물 역류 가능성 미고려와 옹진군의 수문 관리 소홀이 주된 과실로 지적되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옹진군, 공사 업체
피해 금액
4216만원
피해자 수
1가구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옹진군(공공기관)과 공사업체의 공동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2), 법원 판결 자체가 증거로 작용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크지 않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농가 피해라는 점이 한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