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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가습기살균제 피해 20년 만에 '참사'·국가책임 인정… 법 개정안 국회... 원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발생 20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규정되고 국가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현행 피해구제법을 전부 개정하여 피해구제 체계를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피해 금액
수조 원 이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피해구제 체계 배상 체계로 전환 예정)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국가책임이 인정되고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표적인 집단적 피해 사례입니다. 상대방(국가 및 관련 기업)의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하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 (적합 조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