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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co.kr
2026-03-12
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원문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으나 해당 법안은 계류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사고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 사건이 아닌,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피해자, 가해자, 피해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 투자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