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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원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업에 한정했던 손해배상책임을 국가가 공동 부담하게 되며, 피해구제 주체도 국무총리실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고, 배상 절차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국가배상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배상 체계 전환, 배상 절차 하반기 시작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바 있고(적합 조건 1, 5), 상대방인 국가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대표적인 집단적 피해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적합 조건 3, 4). 또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되고 배상심의위원회가 개편되는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