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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3-12
與, '공소취소 거래설' 제기한 장인수 前기자 고발[박지환의 뉴스톡] 원문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터무니없는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언론중재위 제소 및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장인수 前 MBC 기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장인수 전 기자를 고발하여 수사 진행 예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중 상대방 책임 명확성, 충분한 자력, 큰 피해 규모, 증거 확보 용이성 등이 불분명하거나 미흡합니다. 특히 피고발인 장인수 전 기자의 자력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예훼손 피해액이 투자 기준에 부합할 만큼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1, 2, 4, 5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