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xportsnews.com
2026-03-12
반성 없다 …쯔양 또 고소한 구제역, 대법 '징역 3년' 판결 유지 [엑's ... 원문
유튜버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제역은 형사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판결이 유지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쯔양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구제역, 주작감별사(전국진)
피해 금액
7500만원
피해자 수
1명 (쯔양)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민사 1심 판결 선고 (원고 승소), 형사 사건 대법원 판결 유지)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1심 판결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형사 사건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어 증거가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5). 피해 금액 7500만원은 개인 소송으로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소송이며,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여 High 등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