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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12
‘의료 사고 기소 제한’ 개정안 처리에 의협·환자단체 반응 엇갈려 원문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료 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손해배상 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법 리스크 완화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으나,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망 사고 공소 제한은 위헌적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본회의 상정 예정)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의료 사고나 집단적 피해 사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피해자, 상대방, 피해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