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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alknews.co.kr
2026-08-19
비 오면 불침번 서라 는 집주인...폭우로 물바다됐는데, 계약 해지될까... 원문
서울의 한 4층 건물에 입주한 A씨가 폭우로 인해 거실과 부엌, 안방 바닥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옥상 배수로가 실내 테라스로 연결된 구조적 하자가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나, 집주인은 책임을 회피하며 A씨에게 '불침번'을 서라고 하는 등 부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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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집주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
판단 근거
상대방(임대인)의 책임이 옥상 배수로의 구조적 하자로 인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누수 경위와 임대인의 부당한 태도 등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단일 임차인의 피해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불충족), 임대인의 자력이나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적합 조건 2, 4 불충족).